□ 녹록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갑작스런 계엄령의 충격과 대통령 탄핵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 엔진마저 식어 올 25년 1분기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고 합니다.
벌써 작년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0.1% 이하의 ‘제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ㄷㄷ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대형 위기 때도 보지 못한 이례적인 성적표라고 합니다.
대내외 악재에 구조적 원인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회복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경제활성화 지표인 '국세 수입' 지표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즉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소리...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원, 31조 원으로 모두 87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세수 결손을 모 대통령은 당당하게 국민들 상대로 주정차 단속, 과속 범칙금 등 으로 메우겠다고 하셨죠^^;;)
또한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되어 국가 재정 확충에 더 먹구름이 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3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미국 대공황을 아시나요?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대공항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설명 못하면서
하나 같이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 대공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다행히 경제 대공황이란 난세에 등장한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케인즈였습니다!
케인스는 대공황을 극복할 처방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질색할 만한 방법인
'정부의 시장 개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케인즈는 극심한 불황이 닥치면 각 가정이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장원리가 작동해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인지 지금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해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케인스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기업들이 돈을 벌어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 늘어나야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황당한 주장(?)에 케인즈를 공산주의자라고 몰아!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대공황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해 경제를 살린다는
주류 경제학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케이즈를 보고
‘공산주의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케인스의 처방에 따라 '뉴딜정책'을 펼치자
꼼짝 않던 미국 경제가 회복되었고, 케인스를 향한 비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케인즈의 이론은 거시 경제학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정부가 지출이나 세금을 통해 경기와 물가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경제 대공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이전 정권때에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25만원씩이라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모 대통령은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아무런 근거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마약"이라고 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 대통령은 멀정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기 위해 드는 2,418억이 넘는 이전 비용을
취임하자마자 질러버렸습니다.
(취임 전엔 전직 대통령한테 빈 나라 곳간을 이어받았다고 하신 분인데 2,418억은 어디서 나오는거죠?)
지금까지 3년간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았고
나아질 대책도 딱히 없어보이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아무 효과도 없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는 6%로 10.4%포인트나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6.3%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분들이
돈뿌려봤자 별 효과도 없이 세금만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 해외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은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9.6% 25.4%, 15.9%, 16.5%의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 4.5%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재난지원금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2021~2022년 재난지원금으로 100싱가포르달러를 모든 가구에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00싱가포르달러, 2024년 300싱가포르달러로 액수를 계속 늘려온 것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올해는 한화 약 3조 30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고 300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5년에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돈으로 21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에게 우리 돈 64만 원을,
60세 이상이면 85만 원을 주는 거 입니다.
한두번도 아닌 매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싱가포르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대로
공짜 돈의 포퓰리즘에 빠져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며,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걸까요?
24년 기준 우리나라가 GDP성장률 -0.2%를 찍을때
싱가포르는 4%의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 퍼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면
과연 지금처럼 매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 마무리
어떤 분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생각은 안하고 나라에서 주는 공짜돈만 바란다고 맹비난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째서 공짜돈인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세금 안내시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을 공짜돈이라니요...
경제 위기때마다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다 망해가는
공기업이나 은행, 대기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후손 삥뜯기가 아니라 '투자'이자 '대승적인 결정'이고,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후손 삥뜯기이자 '공짜돈'이 되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생지원금 원하는 많은 분들중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그나마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에서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서 민생지원금을 활용해 케인즈처럼 불황의 늪을 빠져나가려는 중입니다.
이런 방법을 썼음에도 경제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가서 비난해도 늦지 않을거같습니다.
지금으로선 현 정부를 믿고 지급받은 민생지원금을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우리 지역 가게와 시장에서 보람차게 사용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네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세금으로 조성되는 민생지원금을 타서 쓰기가 후손들 삥뜯기 같아서 싫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의 민생지원금을 포기해서
나라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