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할말이슈] 근본적인 경제 침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대대적으로 확산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직접적인 선례다. 2020년 1월~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도 명확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 소비의 대체 효과에 그쳤다.

 

2020년과 2021년 여러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효과를 보였지만, 저축률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중산층 이상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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