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할말이슈] 근본적인 경제 침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대대적으로 확산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직접적인 선례다. 2020년 1월~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도 명확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 소비의 대체 효과에 그쳤다.

2020년과 2021년 여러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효과를 보였지만, 저축률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중산층 이상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로 향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소비하던 가구가 3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면, 전체 소비는 13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100만원 수준에 머물면서 30만원만큼 현금을 절약하게 된다. 결국 실질적인 소비 증가는 미미하고, 예산 사용대비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

지원금은 본질적으로 일회성 처방이다. 지급 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원금이 소진되면 소비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2020년과 2021년 여러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의 지원금 정책은 수요 진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저하, 산업구조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이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

지원금으로 일시적인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추가 지원금을 기대하며 투자를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주는정책보다 키우는 정책에 촛점을 맞출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