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를 위해 반대요

주4일제 취지와 원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면 기업(고용주)은 그 근무일수를 줄인 만큼 기존 수익이 보장 및 대체 될만한 요소가 있는가 부분이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달려있고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런 근로시간 단축 정책들은 전부 근로자들에게만 논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은 빠져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수익을 포기하고 희생만 해야하고
근로자들은 워라벨 같은 생활의 질을 보호받아야 한다면
고용주들은 그런 근로자를 왜 채용해야 하죠? 라는 말이 나오는 악순환일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근로의 밑바탕인 알바 영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주5일제인데 보장 해줘야 할게 늘어나니 결국 수익이 줄어들어
주인이 더 일하지 알바를 줄이는 형태로 말이죠
아니면 사람 쓸바엔 그냥 기계 쓴다 식으로요

 

또한 주4일제를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인재 위주 생산 무역 중심 국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4일제를 하는 나라들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기에 그 제도를 시도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근간 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 수익이 떨어져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 또한 최근에는 생산력과 성장률이 낮아져 다시 5일제가 논의 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워라벨이니 뭐니 하면서 성과도 좋고 했습니다만 그 체제가 고착화 되니 다시 성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든 고이면 초창기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4일제 또한 고착화 되면 다음은 주3일제 논의가 나오게 되겠죠
탄력근무제처럼 최대4일 까지 단축이 가능하지만 그걸 만회할 야근이나 초과근무 등으로 총 5일을 체운다 식의 변동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결국 4일제도 지금의 6일에서 5일로 줄일때처럼 반짝 효과밖에 못 누릴거라 생각 됩니다. 

 

주4일제가 어느정도 성공을 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남한 영토에 중동지역만큼의 석유나 미국처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그걸 가공 할 산업이 완비 되어있으며 그 사업들이 전부 고성장 상황에 한국 인구가 2억명을 넘겨 자체 시장이 자급자족이 가능할 경제 규모에 수도권 과밀화 없는 전국 균형 발전 된 상황이라면 4일제를 해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어도 버티거나 현상유지는 가능하겠죠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고성장 시대에도 생산중심 국가에선 수익이 보장이 안되던 4일제를 지금의 저성장 시대인 상황에 대한민국 고용시장 80%의 중소기업들이 회사 문닫을 각오로 적극 참여할지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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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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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하려던 2004년에도 딱 이런 분위기였던거같습니다.
    당장 주4일제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적용할거같습니다. 6년에 걸쳐서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바꾸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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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하지만 주5일 시도하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세계적인 저성장이 아니어서 분위기가 다른게 가장 문제라는거죠
      우리나라만 저성장이면 직원들의 효율을 위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지만
      당장 국제적인 기업도 현상 유지에 급급한 세계 경제 분위기에서 
      수익이 줄어드는걸 감수할 대다수 기업들이
      한국에 남아 버틸수 있을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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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향#sS4z
    주 5일제 했을때도 생활이어려웠는데 4일째로되면 근로자들이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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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그렇습니다 당장 월급이 20%가 줄어들어도 괜찮은가?
      이후 몇 년 뒤에 다시 지금보다 올려줄게 하면 감수하고 회사를 다닐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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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짱구#MPwE
    부작용이 없으려면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해야하지 옳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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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예 정말 장기적인 지금처럼 2~30년까지 바라보고 점진적인 적용을 해야할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이 나오는건 그 정도 시간을 소비하면서 할 준비를 할 생각을 못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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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회의가 너무 많아 본업을 못 하는 날도 있잖아요
    차라리 하루 줄이고 집중하는 게 더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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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회의가 많은건 주5일이라 그런게 아니라 그냥 업무가 회의가 많이 필요한 업무라 그런것이니
      근무일을 줄이면 회의는 더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100의 일에 회의가 5번 필요하다 그러면 주 4일이 되면 100을 하려면 4일 중 하루는 회의를 2번 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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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도 잘 되잖아요. 주 4일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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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4일제는 IT나 서비스 직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면 둘 중 한쪽이 양보해야 가능한데
      욕심이 존재하는한 양보가 될까요?
      사장은 현재 수익을 당분간 포기해야하고
      직원은 현재 급여를 당분간 포기해야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둘 다 행복해야죠
      지금 자영업은 사장이 휴식시간을 줄여서 직원들 휴식시간을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주4일 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텐데 과연 가능할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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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明 김#O71m
      작성자
      기업이 유지가 되고 여유가 있어야 직원이 일할 직장이 보전이 되고
      그래야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행복해지겠죠
      회사가 문을 닫을까 대출로 버틸까 하는 상황에 직원을 복지를 챙길 여력은 없겠죠
      한국은 지금 주4일을 고민할게 아니라 주5일에서 더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10년 전 쯤이었다면 주4일을 해도 기업들이 당장의 수익 하락을 버틸만 하겠다 했겠지만
      지금의 25년의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