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던 것처럼 주4일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ㅁ 주5일제를 시행했을때의 사회 분위기

 

 

혹시 예전에 이런 늬앙스의 뉴스를 보신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6년에 걸친 단계적인 주5일제 시행을 거쳐 드디어 200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재계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뉴스에서 주5일제 시행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근거가 빈약한 자극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5일제 전면시행이 20년이 흐르고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후퇴하고 삶의 질은 곤두박질 쳤나요?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주6일제를 부활하자고 하면 몇분이나 공감하실수있을런지??

 

예전 어릴적 일요일만 겨우 쉬시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일요일에서야 겨우 쉬시는데

일요일마저 아이들 육아에 여행가고 놀아주시던 부모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슈퍼맨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정해진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과로를 하게되고

그런 피로해진 몸과 스트레스를 달래고 풀기위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달고 살아야했던 부모님 세대...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퇴직할 즈음이 되면 몸도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주5일제를 시행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보다도 2일이나 더 쉬는 꼴이라며

주5일제가 나라 망하게 하는 제도처럼 재계에선 말했지만

미국은 1938년, 영국은 1970년대 말, 일본은 1987년에 이미 주5일제를 도입한건 쏙 빼놓고 말했었죠...

 

ㅁ 연간 200시간이나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최정상급 근로시간

 

 

대한민국은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어들긴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근속기간은 짧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건 한국인이 그만큼 성실하다는 반증 아니냐구요?

 

이런 비정상적인 노동시간을 보며

'레이 쿠퍼' 시드니대 교수는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과 직결된다. 한국은 노동시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자랑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독일과 비교하면 

연간 500시간이 많으며 OECD 평균보다는 199시간 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만큼 장시간 노동을 하게되면

그 이후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등 후폭풍도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ㅁ 주4일하면 노동생산력이 감소한다?

 

노동생산성은 ①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시간당 생산성) ②몇 시간 일하는가(노동시간)로 결정됩니다.

즉, <노동생산성 = 시간당 생산성 x 노동시간> 입니다.

 

당연히 주4일로 가게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니 노동생산성이 주5일보단 줄어들것같지만

'시간당 생산성'이 올라가는 변수가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 결과

노동시간은 3% 줄었는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 정도 상승해 전체 생산량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에 집중도가 올라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독일은 법정 노동시간을 1984년 40시간에서 1994년 36시간까지 점차 줄였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제니퍼 헌트 교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노동시간이 줄었음에도 전체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감소로 노동자들의 운동시간이 늘고 흡연이 줄었으며,

주당 노동시간 1시간 감소가 산업재해를 기존보다 8% 정도 줄어들게하는 상관관계도 밝혀냈습니다.

 

이미 주4일제, 주4.5일제를 시행하는 국내기업들은

근무시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4일제로 인한 노동생산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ㅁ 주4일제의 관건 = 임금 보장

 

아마 많은 분들이 주4일제로 인해 급여가 줄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주4일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일은 제대로 못 시키는데

월급만 더 나갈까봐 노심초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더더욱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며 주5일제만 고집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바로 실행은 못한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주4일제를 논의는 해봐야할듯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한국도 도입시 시행착오를 줄여가기 위해 

그래야야할듯합니다.

 

그렇기에 주4일제로 전환했다고 당장 임금 삭감 분위기가 아닌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는 꿈이 아니라 분명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방향입니다.

분명 여러 반대와 방해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주5일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전례가 있듯

주4일제도 잘 준비하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