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록지 않은 2025년 대한민국 경제상황
소비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전 17개 시도에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개인사업자 337만 명의 사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치면 1125조 원으로
1인당 약 3억 3000만 원이라고 합니다ㄷㄷ
1998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20년 코로나19 때에도 1년 뒤에는 소비가 회복되었는데,
소비부진으로만 봐도 코로나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상황입니다.
2. 이재용 삼성회장도 25만원 받으니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 안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골목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합의했지만,
방법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의 보편적 지역화폐를 지급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왜 배당으로만 3,400억씩 받는 이재용 삼성회장 같은 사람에게도 25만원을 주냐는 논리입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폐업위기의 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만을 두텁게 지원하자고 합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 같지만 30% 이하 차별적 지급의 경우 여러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자영업자 직접 지원을 하였을 때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보편적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분기에만 플러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었더니
밀린 임대료 갚고, 대출 이자 갚느라
건물 임대업자와 금융기관의 소득만 증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코시국때 직접 지원금을 받고는
몇달치 대출금 이자밖에 안된다며
지원금 더 달라는 푸념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ㄷㄷ
현재는 경제취약계층만 힘든게 아니라 서민 전체가 다 힘이 든 상황입니다...
세금만 내고 이런 경제위기 때는 정작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면
과연 누가 세금내는걸 좋아할까요?
24년에도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 님부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
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ㄷㄷ
3. 싱가포르 사례로 본 민생지원금의 효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게
과연 아무런 근거 없는 "포퓰리즘"이며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일까요?
싱가포르는 25년 올해 가구당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구당 80만원씩을
용도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동네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데 쓸 수 있는 25만원,
소규모 식당이나 지역의 상점에서 쓸 수 있는 25만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지원금의 취지답게 인터넷 쇼핑몰, 대형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또한 30만원은 ‘기후 바우처’라 하여
싱가포르 서민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나
'물 절약' 용품구입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싱가포르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21~59세 사이의 모든 국민은 60만원을, 60세 이상은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50만원을 지급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 관람에 사용하라고 10만원을,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라고 또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재용 삼성회장’ 같은 분도 당연 해당 지원금 대상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었다면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이라며
언론이며 정치권이며 한 몸이 되어서
나라의 미래를 말아먹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며 가루가 되도록 깠을거 같습니다만...
2021년 첫해 1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 80만원까지 해마다 지원금을 지원했던
싱가포르는 민생지원금을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처럼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며,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걸까요?
4.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의 효과
싱가포르에선 해당 지원금에 대해 신청한 사람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가구 중 96% 정도가 신청했고,
그렇게 해서 받은 바우처 가운데
96% 정도가 유효기간 안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분들이 주작이라고 하실까봐 싱가포르에서 공식 발표한 결과보고서도 캡처해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해서
"전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의 지원금 지원으로 인해
싱가포르에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2022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해 동안 발행한 바우처가 약 2억 3790만 달러 정도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원금이 경제순환의 마중물이 되어
약 7490만 달러 이상의 국가적 이익을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고,
싱가포르 경제 규모도 키우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4%였고,
1인당 GDP는 8만 9000달러로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서민들에게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돈이 돌아야 돈인건데,
대기업에선 트럼프발 관세전쟁 글로벌 경제위기를 걱정하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국내 투자와 고용은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나 금융권에 거액을 지원하는 건 나라 경제를 위하는 일이라면서,
서민들을 위한 지원에는 다양한 반대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또한 국민적인 공감이 없음에도 단행한 부자감세는 괜찮고,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인건가요?
5.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
(24년 당시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극렬히 반대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삭발까지 감행한 개그맨 출신 인플루언서입니다...)
싱가포르의 '지원금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강제로 받을 필요도 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 가구 중 90% 정도만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10%의 부유층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배당으로만 3,400억씩 받는 이재용 삼성회장님이 민생지원금 받겠다고
그 귀한 시간 내어가며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하려할까요?
그리고 지원금 신청한다한들
국가에서 준 민생지원금 다 써버리겠다고
동네 슈퍼마켓 가서 아둥바둥 장보기하고, 허겁지겁 동네 식당가서 식사를 할까요?
싱가포르 같은 지원금 제도의 경우
이재용 회장 같은 부자가 세금으로 25만 원을 지원받는 게 민망하다면 신청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재벌 회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소득 정치인들, 유명 정치 인플루언서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10% 상위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을 이미 신청한 서민들에게 더 되돌려줄 수 있고
남는 재원으로 다음 번에도 지원이 가능하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필요한 이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은 지원금을 등록된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민생지원금 지급을 격렬히 반대하는 분들은
지원금 신청하지 말거나 그 지원금을 기부하십시오...
저는 가족들과 동네 식당을 찾아 맛있는거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는 납세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준 지원금을
야무지게 써볼 생각입니다.
서민분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분에게 25만원은 단순 25만원이 아닙니다.
이 지원금들이 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어서
코로나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금을 견디는 힘이 될겁니다!
ㅁ 3줄 요약
1. 코로나 위기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국내 찬반여론이 많다.
2. 21년부터 꾸준히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온 싱가포르는 지원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24년 기준 경제성장률 4%대이다.
3. 나라걱정에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면 신청하지 않거나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꿀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