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등 조삼모사 격인 정책들을 근래에 펼치는 것을
자주 본 것 같습니다. 복지의 맹점인데,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상
우리가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갚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정책에
당장 반가워 하는 사람은 내일 생을 마감할 사람, 혹은 노인들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향점을 향해 가야 하는데
당장의 표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사실 우리가 예측한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누어
어느정도의 분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은행이 달러 상승세를 감안하고도 한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었죠.
이미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부추길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할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과 소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국채로 발행해야하고, 이는 국가의 부채를 늘리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의 소비 증진을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한국의 출산율이나
경제 성장률을 5년내로 볼 경우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교육연계 등의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그 지원금으로 마련하는게 현 세대, 후 세대에게 모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적인
소비와 욕심은 버리고, 우리 모두 전체를 생각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