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회장도 받는 민생지원금

일본에서 얼마전 세대간 갈등으로 세금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이상이 되면 재산세나 소득세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현금으루집에 보유하고 은행에 맡기지 않아서 정확한 재산규모를 알기 어려운 일본에서는 재산이 많은 노인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료서비스 같은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저소득층인 청년층이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월 15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복지는 받지 못하는데, 재산이 몇억 이상 되지만 집에 돈을 보관해서 재산규모를 알기 어려운 노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온갖 사회보장제도를 무려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소비촉진쿠폰 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기사의 내용처럼 결국엔 국민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로 인한 금리인상 같은 국가재정의 손실과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급자의 분류없이 전국민에게 나누어준다면 이재용회장 같은 부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당지지도 상승을 위한 선심성 국민 세금 뿌리기로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예산안 편성을 재고하고 없애야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은 좀 더 고심하고 살펴봐야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