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코로나 시기처럼 정말 일도 못하고 사람들이 물리적인 활동이 줄어
생산성이 낮아져서 경제가 안돌아가는거라면,
25만원이 그냥 정부 예산이 남아서 주는거라면 좋지만
추경이니 뭐니 하면서 까지 정치인들 인심 얻기위해 국가부채 늘려가며 주는거라면
저는 그냥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금 내는 근로자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 모아 놨다가 그거 다시 환급하는 형태인데
세금 낸 사람만 25만원 받는것도 아닐테고
세금 안낸 사람까지 받는다 생각하니 기분이 오묘 합니다.
그리고 25만원 주면 뭐가 달라지죠?
결국 25만원 가지고 소비하면 잠깐 자영업자들 이득이 늘고 어쩌고 하는데
그 25만원 소비하고나면 그 다음은? 다음이 없습니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25만원 외식 한번하면 다 쓰는돈인데 1회 외식으로 잘되는 곳만 잘되고 안되는 곳은 혜택 없이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된곳의 자영업자들은 소비를 할까요? 아니요 소비 안하고 금고 안에 모아둘겁니다.
결국 순환이 막히고 마는거죠
반짝 효과 가지고는 경기 장기 침체의 해결책이나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여행 지원금이니 뭐니 해서 잠깐 움직이다 그 돈 떨어지자 마자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오히려 엔화 가치를 낯춰서 외부 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게 경기 침체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 돈 들여 무언갈 하는걸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만원 국가 부채로 만든 빚인데
그 돈이 다시 정부 예산으로 갈땐 25만원 그대로 가는게 아니고 거기서 세금 형태로 줄어서 다시 가게 될것이고
현재 정부 부채가 -100인데 -25 더해서 -125 상태에서 사람들이 소비해서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면 +10 정도일테고 그러면 빚이 -115 상태인건데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해야할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매달 25만원씩 주는거라면 찬성하시는분들의 의견에 힘이 있습니다
매달 주는 돈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른 곳도 가고 소비를 지속하게 되니
그게 시장을 돌릴거라는 말에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발성 지원금으로는 내수시장을 돌리는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단발성은 오히려 경제를 더 밑으로 추락 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