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민생지원금 = 경제파탄>은 아닌거 같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기에 소비심리 독려를 위해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21년부터 매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80만원+알파로 지급하고 있고 갑부들도 받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제는 지금 어디인가 파탄이 났어도 났어야하는데 작년 경제성장률이 4%이상입니다.
여당에서는 취약계층에게만 50만원까지 지원, 야당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주장하더라구요.
예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하나 두 정책 모두 반대합니다.
여당 주장에서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취약계층들 실제로 만나보면 복지제도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아 근로 의욕이 낮습니다. 현금성 복지로 주는 게 실제로 도움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당 주장에서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만, 실행할 예산이면 더 필요한 곳에 쓸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감세만 외치면서 선심성 정책으로 돈은 풀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경제도 안좋은데 경기회복하겠다고 빚으로 돈 뿌리는 건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발 나 하나 편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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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elio#swS4
맞아요 그런 선심성 정책인 부분에도 공감은 하는데 당장 너무 시급한 내수 침체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정책으로도 효과가 없을까요
말해뭐해#GhtL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우선적으로 지역 화폐로 지역상 권을 살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준성#O9BL경제 파탄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다시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요
Jin#Xm5W빚으로 돈뿌리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지은#Yf7E저도 반대합니다 다 우리돈에서 나가는거에요
- YSK#qt8Q
둘다 별로인 것 같긴 합니다
- 희야
나라 곳간이 비어 있는데 어디서 채워서 민생지원금 준다는걸까요? 제발 선심성 정책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 박시현#tbF6
그냥 주지도 말고 토해내지도 않았으면해요
- 밀크티#beo2
선심성 정책 ㅎ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ㅎ
- 미션임뫄선불
과연 민생지원금의 향방은 어떻게될까요?
- lunanagom#502o
실직적인 개선이 ㅎ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ㅎ
- lastpang#al76
빚으로 돈 뿌리는거 .. 정말 동감합니다 이상해요..ㅠ
- gomgom
위험한 행외 동감합니다 정말 저도 이건 아니에요 ㅎ
- teatime
25만원 없어도 살아요..ㅎ 선심성 정책 정말 필요 없어요~ ㅎ
- 코콜#cPdT
선심성 정책 저도 별로예요 이렇게 한번씩 돈뿌리는걸로 해결하려는거말고 지속적인 해결방법을 만들어줬으면싶어요
한수지#caBc결국엔 다시 돌아올 세금인 것 같아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민생#zaUS
전부 배달음식화 될거같은데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