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으로 나라의 곳간을 비우면 안됩니다.

여당에서는 취약계층에게만 50만원까지 지원, 야당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주장하더라구요.

예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하나 두 정책 모두 반대합니다.

여당 주장에서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취약계층들 실제로 만나보면 복지제도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아 근로 의욕이 낮습니다. 현금성 복지로 주는 게 실제로 도움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당 주장에서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만, 실행할 예산이면 더 필요한 곳에 쓸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감세만 외치면서 선심성 정책으로 돈은 풀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경제도 안좋은데 경기회복하겠다고 빚으로 돈 뿌리는 건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발 나 하나 편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