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겼을 때는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책임을 진 적이 없고,책임을 질 필요도 없답니다 이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 독립' '3권 분립' 침해라고 방어막을 칩니다 더이상 사법부의 세치혀에 놀아나서는 ...